“반헌법적 폭거”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에 국힘 반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 입을 틀어막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조인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 장남의 여성 비하성 댓글 논란 이후 발의된 점을 볼 때 사실상 ‘맞춤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이 후보나 그 가족의 일탈을 언급하면 허위나 선동이라는 이름 아래 낙인찍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은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후보의 장남 문제를 언급한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비판 언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치의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언론중재법 시도 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국민은 침묵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