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 사건 두고 ‘민주당 탓’?” 나경원, 이재명 안보관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제주에서 적발된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에서 13년간 탈북민으로 위장해 군사기지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조사권 폐지까지 추진하는 것은 간첩 수사도 못 하는 정보기관, 간첩이 활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된 이후 간첩 체포 소식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경찰이 국정원의 수사 역량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첩죄 적용 범위가 북한에만 국한되어 있어 중국 등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이는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군 방첩사 해체까지 검토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군 내부의 정보 보안 및 감찰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문수 후보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최후의 보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