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 김천시장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선물이 대규모 과태료로 이어졌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02명의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시장에게 현금이나 식품 등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총 부과액은 약 5억 8,70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해당 금액은 현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금액과 최다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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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면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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