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님께” 서해 피살 유족, 뜻밖의 ‘호소문’… 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최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허위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재판을 끝까지 맡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서해 피살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20일,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판사에게 고발인 자격으로 호소문을 전달했다. 고(故) 이대준 씨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다.

이 씨는 호소문에서 “지귀연 판사님께서는 지난 2년 넘게 이 사건의 전모를 심리해 오셨다”며 “작금의 허위 소문은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헌법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심리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지 판사가 허위 소문으로 재판을 그만둘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피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일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법원 홈페이지

서해 피살 사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지 판사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과 공수처 사건 배당이 이뤄진 상황에서, 유족 측은 판사 교체 시 사건의 속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씨는 호소문 말미에서 “공정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믿고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나 프레임 전환 시도로 인해 진실이 왜곡된다면, 법치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래진 씨가 오는 22일 박지원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래진 씨는 지난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경기도 수원 지동시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 등장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인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