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달 이내에 해당 권한을 전부 넘기겠다고 밝히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 이하의 해제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제한을 없애고,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전면적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대전, TK, PK 등 지역을 돌며 매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선 10대 공약’ 등으로 문서화하지는 않았으나, 김 후보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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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측은 인구 유입, 기업 유치, 산업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울산 등 산업용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시골에 땅만 남아돌고 사람이 없으니 그린벨트가 필요 없다”고 12일 대전에서 발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실익이 적고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 산업단지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개발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없이 권한만 넘기는 식의 접근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장치나 세부 기준 마련 없이 전면 이양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 및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중앙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완충장치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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