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직제 개정령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근접 경호 인력 27명과 사저 방호 인력 38명이 추가된다.
이번 증원으로 인해 매년 약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도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경호를 받으며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경호처 측은 이번 증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경호 인력 확대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무조건적인 조직 확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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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2·3 사태 당시 경호 인력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철조망과 차량으로 방어선을 설치했고 내부 지시에 불응한 간부를 해임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소총을 든 경호 장면이 논란이 됐으며 최근 재판 출석 과정에선 기자의 팔을 잡아당겨 취재를 방해한 장면도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나 사표 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국회에서는 경호처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일부 기능을 경찰에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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