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선거관리 당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충북 증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도로변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의 얼굴 부위가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흔적을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분석 중이다.
같은 날 강원 동해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원 미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 훼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존 책임은 시민 모두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시설물 훼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연이어 발생한 두 사건의 연관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한 용의자 특정과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겨냥한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수막 훼손 사건은 선거운동 기간 초반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댓글2
현
대법9몀사법처리시급
바위
선거관리위원회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물을거니? 니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책임은? 사전 투표! 왜 안 없애는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