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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24일 2차 심리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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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 일정이 본격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심리 절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특성상,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낸 상태다. 대법원은 전날(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직후 첫 심리를 열었으며, 이틀 연속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故 김문기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무죄 판결을 내리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판결이 최종 정치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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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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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실시한 3자 구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에서 52.5%로 과반을 넘겼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4%를 기록했다.

홍준표·이준석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2.6%로 역시 과반을 기록했다. 한동훈 후보와 붙는 시나리오에서도 52.3%를 얻어 고른 지지세를 보였다. 보수 후보군은 14~24%에 머무르며 이재명 후보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대법원 선고와 대선 출마설이 동시에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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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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