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에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라고 제안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당들의 반응 또한 갈리고 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우선,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조기 개헌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낡고 몸에 맞지 않은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하나인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세워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추미애 의원은 “개헌은 프레임”이라며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내란 특검을 통한 내란 실체의 수사와 근원적 종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내란 척결 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라고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 성사에서 중요한 것은 논의 속도와 의제 취사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개헌 논의가 시작하면 헌법 전문(前文)부터 기본권까지 ‘한 번에 바꿔야 한다’며 수백 개의 의견이 쏟아지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라며 “미국의 수정 헌법(amendment)처럼 부족한 부분을 남기더라도 단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