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다는 날, 언제일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감정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26일이 지났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다”며 “한덕수 총리가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이 나온 상황에서,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단계로, 대법원에 상고되더라도 법률심만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안고 가는 건 리스크”라며 당내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개 발언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광화문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 조심하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고, 전날 회의에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까지 예고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동시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5일 트랙터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26일까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없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상점은 문을 닫고, 노점은 철수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거리로 나서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대응을 내란 선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방탄을 위한 투쟁이 민주당 전체를 거리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