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 삼청동의 한 안전가옥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진 이른바 ‘안가 회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시 이완규 처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동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의 민감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3일 이완규 처장을 포함한 당시 주요 고위공직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도 포함돼 있다.
이후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단으로 이첩됐으며, 이 처장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처장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다른 입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맞춰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전기·수도 차단 지시’ 혐의 등 12·3 사태 관련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함께 일한 이력이 있으며 대선 캠프 시절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권한대행 신분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정치권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처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수사 종결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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