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명 분산 입대
입영 대상자 초과 영향
33살 도달 의무 사관후보생 우선 입영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사직 등의 문제가 초래된 가운데 사직 전공의가 차례대로 분산 입대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방부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차례대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 사관후보생이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라며 “한 번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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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각에서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국방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 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차례대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명의 의무 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웃도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매년 의무 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뽑아 배치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 사관후보생은 평균적으로 1,000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 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차례대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채택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 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 방식과 관련해 “병역 면필 나이인 33세에 도달한 의무 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 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의무 사관후보생이 군의관보다는 공보의가 인기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 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사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부산 지역에 남아 있는 전공의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 대비 10분의 1로 감소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의정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2023년 4분기 부산 지역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는 876명이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새 약 90%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현재 부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 인턴은 단 1명이며, 레지던트는 14명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 미복귀 등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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