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은 옛말”…마약 사범 변호사까지 등장한 한국 상황

외국인 마약 밀수입
마약사범 2만 7,611명
법조계 마약 전담 변호사 등장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이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유통하고 투약한 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국제우편을 통해 커피와 비타민으로 위장해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뒤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에서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마약은 10억 4,000만 원 상당이며 7억 1,000만 원 규모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은 1㎖당 20만 원에 판매된 합성대마, 1g당 40만 원에 판매된 케타민, 1정당 약 10만 원에 거래된 엑스터시 등으로 유통되었으며 마약 결제는 가상화폐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밀수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억 3,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유흥주점 6곳을 압수영장으로 단속하며 9명을 붙잡았다. 불법 체류 중이었던 베트남인 33명은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최근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베트남에서 러쉬 원재료를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약은 강한 향을 풍기는 액체 형태로, 혈관 확장과 의식 상실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경기 불황으로 명품 판매가 부진해지자 값싼 마약 원재료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경찰은 A 씨가 밀반입한 마약 3.42ℓ를 압수했으며 이 양은 약 3,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추가적인 유통책을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 원재료를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점차 마약 문제로 무너지고 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폭증했다. 그중 10대와 20대가 35%를 차지하며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 마약은 일부 고소득층이나 연예인의 일탈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유흥가는 물론 학교 근처까지 마약이 확산하였다. 마약 거래는 온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마약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마약의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사범 전담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유흥가에서는 마약 변호 광고까지 넘쳐난다. 일부 변호사는 마약 공급책의 법률 자문까지 맞고 있다. 법조계마저 마약 산업에 빠져드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대응은 처벌에 치중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은 유명무실하고 민간 재활센터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는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방 교육과 치료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