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민생 경제 위해 추경 필요해“
기본사회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1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이들이 계획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더 이상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해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25만 원 지원금 문제로 방해한다면 이를 단호히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는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라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을 이용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한 적극적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경제 온기가 살아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2,000억 원을 마련했다”라며 “소액이지만 2천억 원으로 정말 많은 분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 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에 ‘퍼주기’ 했다는 공격이 많은데 호남의 지방정부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데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지 않았다”라며 “똑같은 예산을 갖고 예산을 절감해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긴 한데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똑같다”라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어 갖고 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선별 지원 혹은 포기에 관해) 논의하겠다”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선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추경에 관해) 논의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3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서 설 연휴 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실용주의와 성장 담론에 집중하며 이를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제적인 경제 성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분배 정책에 가까운 ‘기본사회’ 보다 경제 성장이 급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한 지도부 관계자는 “극히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민생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배보다 경제 성장이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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