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3% 인상돼
공직자 ‘시보 떡’ 문화
최근 일부 구청 변화해
정부는 올해 대비 3% 인상된 2025년 공무원 보수를 공개한 가운데 공무원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문화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거 한 공무원은 “눈물까지 흘렸다”라면서 이러한 문화를 꼬집기도 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오는 2025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를 공개했다. 해당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총 46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올해 보수 대비 3% 인상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총 44조 8,000억 원이다. 즉 1년 만에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1조 8,000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번 3%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앞서 지난 2017년 인상률인 3.56%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3년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되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 지적받기도 했다.
실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년 0%대에서 2%대로 설정되었는데 특히 지난 2021년의 경우 0.9% 인상되면서 근 7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1.7% 소폭 인상 과정을 거쳤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과거 정년을 보장받아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린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공무원의 급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근무 강도는 높아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되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 대폭 인상되는 등 낮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대비되어 공직사회 박탈감이 더욱 가중됐다.
이에 대해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았던 반면, 물가는 치솟아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라며 “더하여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적어도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전반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이 발표되면서 공직사회의 불만이 한층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조직에서만 있다는 특별한 문화가 있어 이목이 쏠린다. 공무원은 ‘시보’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임용 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하여 6개월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시험 중인 공무원 신분을 뜻한다. 즉 시보 단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발령에서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보 기간 발령이 취소될 경우 재시험을 치르는 등의 핸디캡이 적용되는데, 실제 지난 2019년 공익근무요원에게 3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정리하라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시보는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발령 취소가 거론되기도 했다.
통상 공무원 시보 기간이 끝난 뒤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징계처분이 이뤄지지만, 시보 기간에는 발령이 취소되면서 재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보가 끝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 사회에는 이른바 ‘시보 떡’ 혹은 ‘시보 턱’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시보를 무사히 잘 마쳤다는 뜻으로 선배 공무원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떡 등을 돌리는 문화인데 최근 이러한 문화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공무원은 “동기가 돈이 부족해 시보 떡으로 백설기 하나씩을 돌렸는데, 옆 팀 팀장이 어이없다는 듯 억지로 고맙다며 받아놓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며 “나중에 동기가 보고 밤새 울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자 일부 구청에서는 시보 해제자(통과자)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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