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 과정에서 성남·경기 지역 인맥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민주당의 증인 채택 반대를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 정진상 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라며 두 인물의 출석이 무산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면서 청와대 부속실장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김현지와 정진상이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민주당이 이처럼 꼼짝없이 방탄 국감 총력전에 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당의 대응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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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이나 국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증인 출석을 막은 민주당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연관된 인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24명은 성남·경기 지역 인맥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한 인사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채용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 모두 최하위였던 지원자가 최종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육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 출석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관련 의혹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 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다만 인사 특혜 여부는 정 원내대표가 제기한 의혹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두 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위헌적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 출석 무산을 공공기관 인사 의혹과 연결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성남·경기 지역 인맥을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이 해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문제 삼으며 여당의 인사 및 사법 관련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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