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미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차기 장관 임명 여부에 따라 법무부 지휘부의 인적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7월 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상황이었다.
이 차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별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애면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당시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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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차관의 사직서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마저 교체되면 지휘체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이 차관은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만 업무를 맡겠다는 조건을 달아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직무대행을 다시 다른 인사가 대신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도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지난 7월 하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정 전 장관은 8월 26일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 지휘부에서도 사직이 이어졌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차관은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이어오고 있다. 후임 장관 인선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지난달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휘말려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제출한 사직서 역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더라도 이후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으로 압축해 최종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장관이 취임하면 이 차관의 사직서도 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에 알려진 사퇴 소식은 이 차관이 새롭게 사의를 밝힌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장관 후보자 낙마가 겹치면서 법무부 지휘부의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진 셈이다. 차기 장관 임명이 이뤄지면 이 차관의 거취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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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역사가 진실을 말해 주것지. 지금은 죄명이가 휴학중(?!) 이라 누구하나 나서질 못한다. 그러니, 죄명아, 어서 학교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