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정부에 의해 대신 지급된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둘러싼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진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봤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반응이 엇갈리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최 씨가 구치소 수용 중 부상을 입으며 시작됐다. 이어 2020년 5∼7월 최서원 씨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마쳤다. 같은 해 10월 23일 진료비가 구치소에 의해 먼저 지급됐다. 최 씨가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납부를 통지했으나, 이후 별도 절차 없이 시간이 흘렀고 지난해 11월 소송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정부가 구치소를 통해 대신 낸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는지 여부였다. 5년간 행사되지 않은 국가의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소멸 대상이 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에 시효가 중단됐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다. 정부는 서울동부구치소가 납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최 씨에게 납부를 통지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납부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됐기 때문에 소송을 낸 시점에는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국가채권의 납입고지로 인정받기 위해 납입결의와 함께 납부 금액, 기한, 장소, 산정 근거, 회계연도와 과목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납입결의와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부가 납입결의의 근거로 제시한 지난 2020년 10월 16일 회의에 대해서도 “구치소 예산으로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구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자리였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 회의였던 만큼 국가채권 관리 법령에 따른 납입결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보탰다.
아울러 납부 최고 통지의 형식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보낸 납부 최고 통지에 회계연도와 과목 등이 빠져 있었고, 통지의 형식도 관련 법령과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와 차이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 같은 통지를 폭넓게 납입고지로 인정하면 국가가 보유한 채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1심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격앙된 반응을 보인 한 누리꾼은 “이게 무슨 소리냐, 3,000만 원이 껌값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게 어디 있냐. 일반인이면 교정 당국이 대납해 주냐”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일부러 늦게 한 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내가 낸 세금이 이런 데 쓰이다니 마음이 아프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담당 공무원이 배상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수용자 병원비 대납 문제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무부가 대위변제한 수용자 병원비는 180건, 총 6억 7,048만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율은 9.07%에 머물렀는데, 되돌려받은 금액이 6,079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최서원 씨를 상대로 낸 정부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수용자 병원비 대납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판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