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진료 위축을 막기 위한 별도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 현장에서 긴장감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협의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7일 정은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어제(지난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논의는 지난 7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기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유족의 고소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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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윤 의원은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공간까지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소아응급은 의료진 한두 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수사 과정이 진료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관련 기준 마련을 내년 5월 법 시행 시점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사기관과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취지를 미리 반영한 수사·형사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윤 의원은 병원이 필요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현장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때도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압수수색 당시 환자가 없는 처치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장소에서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특정 구역에 대해 영장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 형사소송법 체계상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경찰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면서 향후 논의는 수사권 보장과 함께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어떤 원칙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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