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전했다.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밝히기보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행은 23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처음 공식 출근했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역할을 맡은 데 대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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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취재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우려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자 이 대행은 “진상 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절차와 그 결과를 우선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이 대행은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들이 강조해 왔던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밝히며 사과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당시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인지 수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사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일선 검사실의 업무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행은 검사실마다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600~700건에 이르는 데다 실제 근무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어떤 내용이든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기존 지휘 체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만큼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한 사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31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사의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행은 23일부터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의 전환 작업을 이끌게 된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부터 조직 개편과 인력 문제, 향후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까지 여러 현안을 다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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