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 갈았다…방금 들어온 소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겨냥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이해충돌 의혹을 꺼내 들었고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에는 일부 시·도당 사무실 등록 문제를 제기했다. 두 후보자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입장이다. 기본소득당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까지 의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공세 범위를 넓혔다.

주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 업무를 맡는 동안 해당 조합이 8억 8,000만 원의 세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은 마땅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족들의 급여 변동도 함께 거론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월급은 2024년 6,800만 원에서 지난해 8,9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억 1,400여만 원이 급여로 배정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해마다 30% 이상 월급이 올라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정적립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주 의원은 해당 조합이 2024년 1억 332만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현행법에 따라 마련해야 할 3,100만 원을 적립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지난해에도 법정적립금이 전혀 쌓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승원 가족의 월급만 30%씩 가져가느라 현행법을 위반해 법정적립금도 쌓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를 꺼냈다.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당 등록 요건과 연결한 것이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고 짚은 뒤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장소에서 공적인 정당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정당법 규정도 근거로 삼았다.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야 하고 각 시·도당에는 해당 관할구역의 당원이 1,000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당이 애초부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등록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의 처벌 규정까지 언급했다. 주 의원은 “정당 등록 시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 의뢰 방침까지 꺼내 들었다. 주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에게는 가족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의 예산과 급여·적립금 문제를, 용 후보자에게는 기본소득당 시·도당 등록 문제를 각각 제시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하고 기본소득당 관련 사안을 선관위와 경찰에 가져가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두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