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원희룡’ 차례 왔다…초유의 상황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원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기간 연장이 확정되면서 특검은 원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백지화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사업 노선 변경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와 사업 중단 결정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원 전 장관이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받는 사례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위와 노선 변경 검토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양서면 종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던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 조사와 함께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오는 22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특검은 21그램 공사비 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입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으며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도 확보했다.

한편, 국회는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확보한 추가 수사 기간을 활용해 원 전 장관 조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 남은 핵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