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도움 안 된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생떼에 불과한 이유

韓, 매년 방위비 분담금 지불
태평양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
협상용 압박으로 추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계기로 제기됐으며, 한미 간 안보 협력과 비용 분담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특히 발언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만 표출인지, 협상 전략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발언의 사실관계와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각)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주한미군의 규모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 8,500명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보다 적다.

해당 전력은 미 8군사령부를 중심으로 공군, 해군, 해병대, 특수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투기 약 90대, 헬기 40여 대,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 방공 체계까지 포함된다. 또한 주한미군은 단순한 병력 규모를 넘어 복합 전력이 결합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형태여서 숫자만으로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단순한 주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기본 임무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전국 62개 기지와 약 9,568만㎡ 규모의 공여지를 기반으로 운용되며 수도권부터 남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배치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과도 연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충분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혀 온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비용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기준 1조 5,19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금액은 2030년까지 확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부활절 오찬이 비공개 행사였고 이후 관련 영상이 삭제된 점, 그리고 특정 국가가 아닌 여러 동맹국을 동시에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협상 국면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쟁 비용과 무역 문제를 동시에 거론해 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방위비 분담이나 통상 분야에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YTN의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봉영식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한 번 강한 요구를 하지 않고 지나가지는 않는다”라며 비용 분담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동맹 구조 변화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지역 안정군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 동맹이 이미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관계와 차이를 보이면서도 협상 전략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발언 자체만으로 정책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안보와 통상·비용 분담이 결합한 형태의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향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요구와 조정이 이뤄질지, 그리고 동맹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가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