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취업 경쟁
대형 로펌 신규 채용 감소
변호사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필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정원이 급증하면서 법률 시장에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도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는 ‘일자리를 골라 가는’ 상황에 비해 어떤 변호사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변호사들의 취업 경쟁이 심화한 주요 원인으로는 로스쿨 도입 이후 급격히 늘어난 변호사 수가 지목된다. 신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로펌이나 법률 관련 기관에서의 채용은 경쟁이 치열해졌다. 리걸테크와 같은 기술 혁신도 법률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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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리걸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1차 법률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을 준비하는 ‘나 홀로 재판’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법률 서비스의 수요를 낮췄다. 대형 로펌들의 신규 채용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 부담이다. 대형 로펌들은 초임 변호사의 연봉을 올리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채용 인원을 줄이는 추세가 나타났다.
로펌들이 초임 변호사 연봉을 1억 원대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인상하면서 연차별 보수도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로펌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연봉을 줄여서 초임 변호사 연봉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들의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고 대신 중소형 로펌들이 대형 로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취업의 질에서도 나타난다. 일부는 취업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은 변호사들이 직업적인 자부심을 가지는 데 어려움을 준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짐에 따라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 또한 초래한다. 또한 법률 서비스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변호사들의 이직도 많아졌다. 이는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교육에 드는 비용에 비해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법무팀에서의 근무가 대형 로펌에서 격무에 비해 더 나은 워라밸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이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법률 시장에서 변호사들의 취업 경쟁은 심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예전처럼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키운 경쟁력 있는 변호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조인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모셔너그라피가 1월 6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업무 책임감 및 성과 압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의뢰인과의 관계’, ‘개인 생활과 업무의 불균형’, ‘과도한 업무량’, ‘동료·상사와의 대인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내에는 변호사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변호사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들의 정신건강이 방치되면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트레스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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