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게 미납..” 상상 초월한 국방부 과태료 미납, 그 충격 이유는?

과태료 미납 중인 국방부
그 금액만 무려 2억 넘어
알고 보니 이런 이유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받게 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 국내 운전자들 사이에선 상식 중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이들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정체는 놀랍게도 국방부다. 현재 국방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중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마냥 미납하는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번 시간에는 국방부가 미납한 과태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들이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군용 차량 부과 과태료
2억 원 넘게 미납된 상황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차량의 과태료 미납이 반복되는 경우, 번호판의 영치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번호판 미장착 차량의 운행이 불법이란 점을 이용한 조치로, 미납된 과태료를 완전히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 소유 차량에는 해당 조치가 어디까지 적용될까? 놀랍게도 번호판 보관은커녕 과태료 회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한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군용 차량에 총 1만 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한다. 액수로만 따지면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문제는 납부 금액이 전체 금액의 40%가 채 안 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군용 차량들에 부과된 과태료 사유는 속도위반, 교차로 통행 규정 위반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3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경찰 측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를 납부해달라 요청문을 보내고 있지만 답도 잘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몇 년째 미납한다는 건 사실상 내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전했다.

그렇다면 미납 과태료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 놀랍게도 국방부는 면제를 주장하는 중이다.
국방부 측은 미납 과태료를 두고 “운전병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속된 과태료 공방전
국내 네티즌들 반응은?

정리하자면 미납 과태료를 두고 경찰 측과 국방부 측이 끝없는 공방전을 치르고 것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이들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향후 미납된 과태료 규모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국내 네티즌들, 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국방부가 과태료를 미납했을 줄이야..”, “작전 수행 중 발생한 거면 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얼마나 급하다고 그렇게 과속을 하냐..”, “국방부라고 예외를 둬선 안 된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국방부도 미납 과태료를 납부해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억대의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국방부. 해당 사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