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대법관 임명 갈등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양측이 각자의 권한만 앞세우기보다 직접 만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내놨다. 문 전 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대립을 끝내기 위해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문 전 대행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대법관 인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라는 비공식 규범을 뒷받침했을 때,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본다”라는 견해로 양측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후보자를 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 전 대행은 “지금이라도 대통령님과 대법원장님이 만나 기존에 추천된 후보 세 분 중 타협할 분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 없으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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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확정하지 못해 7개월 넘게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측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 원인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기존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김민기·박순영·윤성식 등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한 사람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청와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이러한 대립을 어느 한쪽의 권한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대통령이) 임명 거부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본다. 또 그럼 대법원장은 제청을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턴 재제청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양측 논리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저는 둘 다 극단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라는 평가로 한쪽 권한만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재제청 요청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조 대법원장 측 설명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전 대행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판결할 리도 없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무조건 제청해라 선언할 리도 없다”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또한 “성문의 헌법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으로 법적 다툼의 한계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그러면 대법관 구성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문 전 대행은 탄핵이나 권한 다툼보다 당사자들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후보군에서 합의점을 찾거나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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