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방송에 전화로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기조를 발표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인내의 한계를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를 통해 대법원장 문제에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다. 이어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며 당내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기존의 대응 기조도 되짚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깊고 충분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라고 전했다. 다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앞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층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다. 지난 14일 김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 도중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을 방안도 실질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대표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국민에게 대법원장의 잘못을 충분히 설명하며 짚어가겠다고 이미 밝혔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업무추진비 의혹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이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여러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사람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은 다 무죄를 선고하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사법 판단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대표는 “내란의 밤에는 침묵하고 파기 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 부당 훼손,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과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걸 경고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업무추진비 의혹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를 토대로 사퇴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조 대법원장의 대응 방식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