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벌었을 때는 대통령의 성과이고, 잃었을 때는 시장 탓인가”라고 꼬집었다.
15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크게 넘어섰는데도 리밸런싱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짚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며 연금으로 주가를 떠받쳐 선거를 치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코스피는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면서 “연금 늘었다고 자랑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국민연금 손실과 국민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벌었을 때는 대통령의 성과이고, 잃었을 때는 시장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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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게는 “ETF 국민사기 3인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어떤 꼼수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위법한 개입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결정은 올해 초부터 이뤄졌다. 기금위 측은 지난 1월 증시 활황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자, 초과분을 파는 리밸런싱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미뤘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지난 5월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됐다.
이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는지 따졌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며 당시 결정은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박 과정에서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기금위에)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6월 말 1,865조 6000억 원이던 규모가 7월 말 1,684조 2000억 원까지 감소하며 한 달 만에 181조 4,000억 원이 사라졌다. 이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이 124조 6,000억 원 줄어들며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도 27.22%에서 14.84%로 하락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개최되는 기금위 회의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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