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그의 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통해 “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라고 말했고,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 한 의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이 국정감사 때문에 국내에 없는 틈을 타 정치적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번 논란은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요청 자료가 실체 규명을 위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송부하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부실 수사 비판과 재수사 요구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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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과의 차이도 짚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상장과 표창장을 위조했던 정확한 물증이 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해당 사안이 수사가 아닌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현진 의원은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성적표를 들고나와 한 의원 딸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며 “서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는 조 전 장관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졌다며 내부 혼란의 일환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같은 날 한 의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서울의 소리 등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은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것은 형식상 직무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 자녀의 의혹을 둘러싸고 배 의원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과거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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