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내놨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당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7일 김민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거론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민석 대표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도마에 오른 상황과 관련해서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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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검토하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 제청이 이뤄졌다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공문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출석 범위에 대해 기관장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이 요구한 선서와 증언에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이날(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도 입장을 냈다. 그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절차와 권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증언 요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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