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메시지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집값과 공급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지금과 같은 접근으로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 정책의 성과로 해석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장기간 추진해 온 정비사업 정상화의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휴 기간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거론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라면서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직격했다.
공급 성과를 둘러싼 해석에도 이견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라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신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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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인허가·착공 실적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반을 다시 세운 결과라는 점도 앞세웠다. 그는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면서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 5000호가 착공에 들어갔다는 점도 근거로 끌어왔다. 이어 “이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문제를 이념 구도로 바라보는 태도에도 거리를 뒀다. 오 시장은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나”라면서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비판 강도를 끌어올렸다.
정부의 정책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갖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 그러나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의 이날 메시지는 최근 부동산 수치 하나를 놓고 벌인 공방을 넘어 정부의 시장 인식과 공급 정책 전반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 공급 실적의 배경을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시장 원리와 이념의 관계, 전월세 불안까지 한꺼번에 꺼내 들면서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와 뚜렷한 각을 세웠다.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성과를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는 만큼 관련 논쟁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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