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동영 사퇴”…결국 나온 주장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군의 대응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에서 대북 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는 점까지 문제 삼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와 전방 경계태세 논란도 함께 거론하면서 정부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 지뢰 사고 이후 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음에도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라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을 향한 비판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된 대북 대응 과정으로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라면서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으니 당장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전방 부대의 경계태세 역시 이날 회의에서 쟁점으로 언급됐다. 정 원내대표는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상급 지휘부의 상황 파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영화 ‘암살자(들)’과 북한 지뢰 사고를 함께 언급하며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의 성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피 묻은 진실이 온전히 기억되겠느냐”라며 “세월이 흐르면 또다시 누군가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며 사실 ‘북한 소행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의 자작일 수 있다’라는 파렴치한 괴담과 음모론을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씌워 유포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정부와 군은 북한의 MDL(군사분계선) 침범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침범 지뢰 지대와 시설물을 조속히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음 날 시작되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내일부터 열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9·21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과 북한의 MDL 무력화 시도의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의 빈틈은 없는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안보 부처 사이의 대응 방향을 놓고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은 봉숭아학당인가 개그콘서트인가”라며 “국가안보회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리인지 장관의 노선 다툼을 벌이는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도 함께 문제 삼았다. 그는 “한미일 공조를 약속해 놓고 추가 제재에는 제동을 거는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실세인가, 아니면 북한에 대응하자고 했다가 대통령의 대북 기조를 거스른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모난 돌인가”라며 “국감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철 지난 이념중심 종북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북한 지뢰 사고를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는 결국 정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과 전방 대비 태세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대북 조치 논의 과정까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는 태세다. 특히 정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사이에 대응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외교·안보 라인의 판단 과정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