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과 연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거쳐 대선에 나선 사례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역시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최근 대응을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며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초동 정치’로 지금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진행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을 영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거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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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있다. 앞서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이틀 동안 재제청 문제를 놓고 각각 입장문을 냈다. 조 대법원장이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청와대는 “대통령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라고 추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논란에 대해 “앞으로 국정감사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섰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을 내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29일)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마 국회의원들과 맞장을 뜨려 할 것이지만 뜨려고 하면 상대해 주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택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성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한 상태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과 연결하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할 가능성에도 동의한 가운데 향후 조 대법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현실화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2
김치련
이 나라에서 법기술자의 농단에 넌덜머리가 난다. 법조인 가운데 양심 가진 자가 그렇게도 적은가?
계엄세력 계승을 위해서 일까? 흥미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