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을 두고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진행하는 논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를 법안 처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던 법안들이 유보되면서 오 시장은 관련 쟁점을 추가로 조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양측은 논의 끝에 70여 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법안별로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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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논의해 70여 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0여 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일부 법안의 처리 시점을 다시 조율한 것이다.
천 원내수석은 몇몇 법안에 수정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고, 특히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 결과를 반영해 처리 법안 몇 개는 다음 주 한 주 정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하며 처리 연기 배경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김 장관의 논의 결과가 일부 부동산 관련 법안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가 이날 처리를 미룬 법안에는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양측 논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천 원내수석은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오늘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의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가 일단 결정을 유보하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추가 논의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여야 협의가 계속된다. 천 원내수석은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추가 협의해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쟁점별로 협의 과정을 더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법안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처리된 법안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전반기 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후반기에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한 법안들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특히 전반기 통과 법안 중 법사위에서 전혀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이 있어 조금 더 논의해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기로 논의했다”고 밝혀 일부 법안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여 개 법안이 우선 처리되고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 일부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오 시장과 김 장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뒤 처리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처리 시점을 한 주가량 늦춘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의 논의 내용이 다음 주 국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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