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어 보수 진영의 비판 여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3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다”라며 “뻔뻔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다를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댓글을 거론했다. 그는 “진정으로 국민을 책임지는 길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개혁신당이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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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라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더하여 이 대표는 형사사법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모두의 권리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다”라며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는 다소 상이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절차가 쉽고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탄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이러는 거야말로 정치권 엘리트들의 약속 대련이나 신선놀음으로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피해 상황이 누적돼야 국조를 출범시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중이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고,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공세는 거부권 행사 요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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