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피습 자작극’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구속기소가 결정됐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의 전모가 전해지면서 정치권 파장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자작극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 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이한 전 후보는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 전 후보가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실제 피습 사건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 전 후보 측의 자작극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은 범행 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하여 A 씨가 근무하던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됐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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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전 후보를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헬스 트레이너 A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직접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8일 두 사람을 구속했으며,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캠프 차원의 공모를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개혁신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언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준석 대표는 당 자체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정 전 후보가 입당과 부산시장 출마 과정에서 B 시의원과 상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정 전 후보를 구속기소 하면서 피습 자작극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자작극의 계획과 실행 과정, 추가 공모 여부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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