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 조직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일부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 결국 검찰 권한 축소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자업자득”과 “인과응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지난 30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 문화와 특별수사 관행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권한 축소 움직임을 단순히 정치권 입법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그간 정의로운 검사는 사라지고 조작 검사들이 출세하는 검찰 풍토부터 고치고 없애야 했다”라고 짚었다. 또한 “앞으로 범죄자 천국이 될까 두렵다”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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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홍 전 시장은 “검찰에 ‘3대 조작 검사’가 있었다는 말을 진작부터 들었다”라며 “그놈들이 검찰을 폐지하게 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게 하는 원흉이 된 줄 국민이 알고 있을까”라고 짚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자신이 언급한 ‘3대 조작 검사’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일부 검사들의 수사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상을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그 세 검사는 실체적 진실보다 사건을 조작해서 만드는데 전문적인 소질을 발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의 엘리트인 양 행세했다”라고 덧붙이며 검찰 조직 내부의 수사 문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조직의 권한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이다.
이러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안건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같은 날 오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한 뒤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여야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후속 입법 과정에 따라 검찰 권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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