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놓고 남긴 메시지…파장 확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토론회에 초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토론회가 정책 홍보가 아닌 과거 정책 실패를 되짚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라며 “정부 홈페이지에는 주택공급과 세제 등 1,6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크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를 향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2,224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0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654건, 부동산 세제 5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은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라며 “이번 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라”라고 촉구했다.

더하여 안철수 의원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며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2배로 뛰었고 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말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커녕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마저 좌초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토론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 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안철수 의원은 발언은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