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상실’ 여부 결정 목전…심상찮은 분위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 유지 여부와 향후 정치 행보를 가를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오 시장이 지난해 말 기소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인 만큼 결과에 따라 시정 운영은 물론 정치권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하여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반복적으로 제공받았으며, 비용 대납 과정에도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항우)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기일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및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납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승낙 또는 묵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그는 “명 씨는 저와 청국장을 먹는 사진까지 남길 정도로 용의주도한 사람인데 왜 저와의 녹취는 하나도 없느냐”라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상급심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향후 대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린 점도 이번 재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1·2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모두에게 유죄 선고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부가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전 합의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점이 판결 차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검법의 ‘6·3·3’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