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오 시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과세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만큼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이후 약 11개월 만의 참석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국무회의 기준으로는 세 번째 자리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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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달에는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시장 상황과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이 주요 과제로 꼽히는 만큼 서울시의 정책 제안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강화만으로는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다.
서울시는 자체적 대출 제도와 세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주요 제도는 중앙정부 권한에 속해 있어 정부 협조가 필수인 행정 지원만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 일정이 늦어져 장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구가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면담을 희망한다는 뜻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달 20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굳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귀국 후에 생각해서 연락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귀국하셨으니 기다리고 있다. 만나 뵙고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호흡이 맞아야 한다”라며 “정부 기조대로 가면 정말 서민들은 피눈물 난다”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와 정부가 서울시의 규제 완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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