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족쇄 풀렸다”…3개월 만에 전해진 소식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약 3개월 만에 종료됐다. 한 의원은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직접 알리며 특검과 법무부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은 앞서 같은 의혹으로 출국금지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 13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의원을 사건 수사를 이유로 지난 5월 12일까지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5월 13일과 6월 13일 두 차례 연장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정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날 0시를 기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치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라며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어졌던 출국금지 조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검의 수사 진행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특검은 단 한 차례도 부르지도 않는 등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따라서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로 이를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의 법무부도 문제다”고 말하며 법무부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출국금지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선거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금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라”라고 질타했다.

한편, 동일한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치도 해제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로 출국금지 효력이 종료됐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9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사기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다만, 박 검사의 경우 출국금지 이후 소환 조사 등 뚜렷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두 차례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특검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출국금지 해제까지 이어지면서 특검 수사의 향후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