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이후로 180도 바뀐다…신속히 확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행 비용 지원 방식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추후 선관위는 공식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비용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기존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세 차례 있었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행했다. 그는 배우자와 함께 지난 2024년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7박 9일 일정으로 찾았다. 당시 출장에는 예산 7,194만 원이 투입됐다. 이어 같은 해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하며 약 9,053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원장 재직 당시 호주·독일·에스토니아 등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라며 “지금까지 전부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국민에게 비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배우자가 선거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으로 판단될 경우 반환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위원장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와 업무 수행 필요성, 예산 편성 여부, 다른 헌법기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에 반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추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이 포함된 공식 일정을 제외하면 위원장 배우자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운영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셈이다.

한편, 노태악 전 위원장에 대한 논란은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경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제도 변경 방침이 발표되면서 헌법기관장의 해외 출장 관행에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향후 공적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