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 의견을 같이하면서 입을 맞춘 듯한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반해 일부 당권 주자들은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만큼 관련 법안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소멸 여부다.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허용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 것이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추 당선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사건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은 “196조 2항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며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예외를 둘 필요 없이 지금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당선인의 입장문에 곧바로 호응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추 당선인의 글을 공유하며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라고 적으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협상이나 절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정청래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권 주자들은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부 예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예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백번 이해한다”라고 동의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주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며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즉각 폐지보다는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검찰개혁은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권리당원 표심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각 주자의 메시지에도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댓글1
이관선
범죄자들로 가득찬 민주당이니 검찰이 무섭겟지?애쓰지 마라!정권이 바뀌면 전부 감빵행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