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력 확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핵무력 증강 기조를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결정된 주요 과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핵무력을 점차 확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보 대응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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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회의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식 군사력 발전 노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전략 자산 확보를 목표로 국방 분야 사업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결론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 들어서도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 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 정책 방향에서도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대외 사업 부문에서는 모든 대외 관계를 국익 수호와 부국강병에 복종 지향시키는 견지에서 주동적으로 활기 있게 전개해야 한다”라며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 투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대결 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한미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 내년 2월 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양국 협력 범위와 실무 협의체 운영 현황,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핵잠수함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 핵확산 위험성 평가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미국 의회가 관련 내용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사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보 분야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재차 천명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싼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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