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 고리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까지 직접 공개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 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가 담긴 공문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총 1,553명이 검거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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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고리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라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형사처벌 가능성과 단속 성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불법 사금융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의 공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가 과거 카드 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민간 배드뱅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에서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 장기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는 해당 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장기 채권 이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정부의 불법 사금융 단속과 서민 채무 조정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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