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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9개월 만에 ‘재회’…”축하합니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재회
증인 채택 됐으나 증언 여부 불투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출처 : 뉴스 1 = 대통령실 제공
출처 : 뉴스 1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부부가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된 이후 대면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재판은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부부 동시 출석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의 실제 증언 여부를 두고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에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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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된 이후 별도의 접촉 없이 지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두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으로서의 출석 의무와 증언 여부는 구분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 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다. 명태균 씨 역시 같은 기간 해당 금액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과정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치적 대가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특정 인사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출처 : 뉴스 1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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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건희 여사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 1심에서 동일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직접 요청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재산상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이뤄질지, 또는 진술이 제한될지에 따라 향후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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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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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인생은 뿌린대로 거두는 법. 자신을 정치권에 끌어주고 키워준 선배를 배신한자는 멸망해야 옳다. 정치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 허허허... 옛말에 사필귀정이라고 했던가요. 칼로 지배한자는 칼에 의해 망하고 법을 이용해 지배한자는 법에 의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는것. 당연한 결과이며,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은 상식밖의 법에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는것. 아이러니...

  •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 두 분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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