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한 수 접은 정청래…”49억 철회”

TBS 예산안 철회
TBS 관련 조례 폐지로 논란 발생
지원 관련해 여야 의견 엇갈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여야 충돌이 컸던 항목을 정리하며 추경 협상 국면을 끌어나갈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 대표의 이번 결단으로 민생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TBS 지원 예산과 관련해 “TBS(지원 예산)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철회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정 대표가 해당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전쟁 추경’에 포함된 TBS 지원 예산 49억 5,000만 원에 대해 반대 관점을 고수해 온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TBS 예산을 비롯해 ‘짐 캐리’ 사업과 태양광 관련 예산 등 여러 항목을 문제 삼았으며, 이 가운데 TBS 예산에 대해서는 철회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TBS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촉발했다. 관련 조례 폐지로 인해 TBS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사라졌고, 2024년 6월부터 출연금이 전면 중단되면서 구성원들은 약 19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해당 예산안은 이러한 TBS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단순한 방송사 지원이 아닌 공공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이주희 의원은 “이번 TBS 추경이 단순히 특정 방송사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수도권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망을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방송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박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예산 편성의 정당성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TBS 관련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의 생계 부분은 깊이 공감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TBS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서는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추경 예산안이 중동발 위기 대책인데 중동발 위기 대책의 긴급성은 사라지고 정치편파방송 살리기에 매달리는 것 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몇 가지를 말했는데 한 가지만 말하면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라고 밝힌 데 이어 “49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인 ‘짐 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별도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계속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민생 추경 처리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이번 민생 추경만큼은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 국민 시름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일익을 담당해서 국회가 오랜만에 밥값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 회담에서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 7개월 만에 다시 재회했다. 세 사람이 함께 자리한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211일 만이다.

회담 중 이 대통령은 양당 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며 두 대표의 손을 맞잡게 하고 자신의 손을 포갰다.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TBS 예산 철회 결정은 추경 협상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야가 남은 쟁점 예산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따라 민생 추경 처리 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