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성공할 수 없다” 美 경제학자가 트럼프에게 날린 일침

트럼프 관세 부과
“연구와 관련 없어”
상호 관세 성공할 수 없을 것

지난 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후퇴는 없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현지 시각)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산정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가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관세율 발표 이후 뉴욕증시가 폭락하는 등 자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과 4일 뉴욕증시는 팬데믹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맞은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틀간 뉴욕증시가 잃은 시가총액은 6조 6,000억 달러(약 9,66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약 316조 원)를 30개 살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MBA) 교수는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정책과 접근 방식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상호 관세율 산정 근거로 제시된 그의 논문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미 USTR은 니먼 교수 등의 논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7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 계산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니먼 교수가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교수 등과 함께 작성한 공동연구 결과이며, 이 연구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에 부과된 관세 영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니먼 교수는 논문에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수입수요 가격탄력성이 0.95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다. 수입수요 가격탄력성은 미국 수입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만약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입업자의 부담이 19% 상승하는 것을 보면 가격탄력성은 비례적으로 반영된다.

앞서 USTR은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공식을 상호 관세율 산정 근거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니먼 교수는 “정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25%라는 수치를 공식에 대입했다“라며 “이 25%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만약 공동연구에서 나온 0.95라는 수치를 사용해 계산했을 경우 관세율이 최대 4분의 1까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니먼 교수 논문 내용에 따라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상호 관세율(50%)을 적용받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의 관세율은 13.2%로 떨어지며, 한국의 상호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10%로 하락하게 된다.

니먼 교수는 “관세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 자체도 비합리적이다”라며 “상호 관세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대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발효를 90일간 전격 유예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90일간 이전 부과됐던 25%의 상호 관세 대신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며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 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나는 90일간의 유예와 이 기간에는 10%의 (기본) 상호 관세를 승인했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