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세계 전체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물렸다. 이번 상호관세 목록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180개국이 올랐다.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그만 섬 지역까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쿠바, 벨라루스, 북한, 러시아 등은 제외됐다. 특히 주요국 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서 제외된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지언론에서는 이 같은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 대상인 이란과 시리아에는 각각 10%와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은 아직도 러시아와의 교역이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올라간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와의 교역보다 더 많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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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러시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언급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할 수 없고, 그것이 러시아 때문이라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secondary tariff)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석유에 25%에서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4월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세 부과 방안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어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레빗 대변인이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되 제재를 통해서 상황에 따른 압박에 나서려는 전략이란 풀이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관세 목록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제외됐다. 이는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달 4일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으로 추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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