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경제학자 “한국 정부, 한미 무역 합의서 지나치게 불리”

미국의 경제학자가 최근 한미 간 무역 합의를 두고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불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소속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11일(현지 시각) 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베이커는 미국이 관세를 다시 25%로 복원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25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7%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125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막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이 동일한 금액을 미국에 지출하기보다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의 20분의 1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의 실질적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베이커는 자신의 분석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협정의 세부 조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뒤에도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백지수표’에 가까운 합의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